법령 의료법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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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료법 제2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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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조율 1 세승 1 우면 1 지향 1 태평양 1 명경	# 변호사 (상위 10) 3 강금실 2 정세진 1 남기정 1 박호균 1 송은석 1 서영현 1 서규영 1 송이정 1 박정익 1 서상수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8124, 2022. 8. 9.,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의료법

2021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노36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 대전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13801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68, 2018. 8. 30., 인용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제공요청및제공행위등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의사의 과실 존부와 의료법상 사망한 자의 비밀도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8상,112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저작권법 헌법 형법

6.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6노398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980, 2017. 9. 26.,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호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51조제6호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94, 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의료법 형법

2015년

9.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12687
  진료제한등행정처분취소
   진료제한등행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약사법 의료법

2013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08, 2013. 8.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2년

11.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1누43135 판결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미간행]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2011년

12. 서울고법 2011. 3. 8. 선고 2010나17040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11상,52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2010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73, 2010. 12. 28.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등 위헌제청
   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9조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9년

14. 서울행법 2009. 10. 8. 선고 2009구합28766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10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0. 선고 2009노232 판결
  [사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6.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872 판결
  [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기][미간행]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기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2960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06년

18.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413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공2006.10.1.(259),170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도2959 판결
  [사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647, 2006. 4.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21. 헌법재판소 2005헌마646, 2006. 4. 27.
  기소유예처분 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법

2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7505 판결
  [약사법위반][공2006.3.1.(245),372]
   약사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2005년

23. 부산지방법원 2005. 12. 29. 선고 2005노2761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4.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의료법위반][공2006.1.1.(241),65]
   의료법위반
   의료법 헌법

2003년

25. 인천지법 2003. 4. 9. 선고 2001가합11723 판결：항소, 조정성립
  [손해배상(의)][하집2003-1,46]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

2002년

26. 수원지방법원 2002. 8. 14. 선고 2001노577 판결
  [사기방조·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미간행]
   사기방조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02-02463, 2002. 4. 22.,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2001년

28. 국민권익위원회 2001-00209, 2001. 2. 26., 기각
  의료보험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의료보험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규칙

29. 헌법재판소 2000헌마604, 2001. 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2000년

30.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89, 2000. 12. 4., 인용
  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규칙

1999년

31. 국민권익위원회 1999-00376, 1999. 2. 12.,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1998년

32.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의료법위반][공1998.3.1.(53),642]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1997년

3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도2156 판결
  [의료법위반][공1997.12.15.(48),3916]
   의료법위반
   의료법

34. 국민권익위원회 1997-05946, 1997. 10. 24.,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한국방송공사법

35. 서울지법 1997. 9. 9. 선고 97노212 판결：상고기각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상호신용금고, 698]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의료법

36.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
  [의료법위반][집45(3)형,722;공1997.10.1.(43),2987]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1993년

37.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2141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1993.6.1.(945),1406]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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